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기준 정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적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6월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과 7월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을 각각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2월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로 낮추고,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지난해 발표됐던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라고 간주하더라도 브리핑까지 진행한 '부동산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5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 규제에 한정 짓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비단 국민권익위원회의 말처럼 부동산대책이 ‘올해 들어 두 번’만 발표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및 업계 전문가들은 ‘그만큼 정부의 현실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한 달이 멀다하고 새로운 대책이 나와 버리니 솔직히 우리(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분위기를 제대로 못 읽고 있다”며, “이러다가 나중에 꼭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우리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여론과 지지율에 쫓기듯이 대책을 내놓으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짚는 한편, “새로운 규제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기존 규제에 따라 편법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세력만 단속해도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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