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고강도 부동산대책, 뛰어오르는 서울 집값에 ‘패닉 바잉’만 속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12.16대책에서부터 올해 2.20대책, 6.17대책, 7.10대책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잠깐 사그라 들었다가 다시 치솟는 현상이 반복되자 오히려 시장에 내성이 생긴 모습이다. 규제를 피해 빠르게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제개편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힘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14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281건이었다. 연중 최고치인 것은 물론, 최근 1년 기록을 살펴봐도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지역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30.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이 넘으면 매매가격 상승을 점친 의견이 많다는 것을, 100 이하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도인(집주인)들은 규제를 피해 급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기대를 갖고 주택 구매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기차게 ‘집값 안정’과 ‘투기세력 억제’를 지상과제로 밀어왔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집값은 규제가 나올 당시에만 잠깐 하락할 뿐,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급기야는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로는 시장에 내성이 생겨 그나마의 집값 하락 시그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6.17대책 발표 전인 6월 첫째 주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주에는 상승률이 전주대비 2배 가까이 뛰는 등 규제 대책 발표가 전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패닉 바잉(시장심리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에 나서면서 현재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 정책의 연이은 실패로 시장의 패닉 바잉 현상이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는 단계별로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돼 소득 분위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