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 주택공급 차질·전월세난 질타…홍지선 “내년 만회” [2026년 국감]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 차질과 전월세시장 불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급락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이 81~8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 계획의 이행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부족한 규모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공 부문은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민간 공급이 부진하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월세 규제 부작용 지적…홍지선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

전월세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급락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하락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주택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 사이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홍 장관은 주택가격에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가능성을 하락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어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