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행장 '성과급'ㆍ하나 '경영승계'...내부 개선 과제 '산적' [2026 국감-금융감독원②]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의 연쇄 금융사고는 경영진의 관리 책임과 이를 평가하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검증하는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조직을 갖춘 이후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이 위험을 보고받고 개선을 지시했는지, 이사회는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약 53억원 등을 놓고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보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 관련 규정 변경과 은행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지적되면서 경영승계 절차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감 이후 은행과 금융지주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성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후보 추천·검증 과정에서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이후 경영진 책임…위험 보고와 시정조치 이행 검증

이번 국감에서 경영진 책임 문제가 주목받은 배경에는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있다. 담당 임원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한 만큼 실제 업무 과정에서 관리의무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경영진 책임 판단의 핵심은 경영진에게 부여된 책무와 실제 관리조치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임원의 책무와 관리조치 이행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 수준을 정할 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고려하며 사후 시정 노력 등도 판단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위험을 언제 파악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보고 이후 어떤 개선 지시와 후속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도 당시 확보한 정보와 조치 가능성, 실제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분리하고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도상 역할을 나눴더라도 위험을 발견하고 보고하며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은행권의 보완책에서는 담당자 지정과 규정 정비에 더해 보고 누락을 발견하는 절차,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본점과 해외법인 사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신한銀 연임·성과보수 논란…내부통제 미흡했는데 성과급?

내부통제 책임을 확인한 결과를 경영진의 연임과 보수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일과 경영진의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연결돼야 한다는 요구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고객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책임을 연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행장은 연임 여부를 생각하기보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영업실적과 내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질의는 금융지주가 자회사 대표를 평가할 때 수익성과 함께 고객보호·내부통제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성과보수 문제도 같은 평가체계의 연장선에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이 약 53억원 규모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추궁했다. 내부통제 성과를 인정해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라면 관리 실패가 드러났을 때 이를 어떻게 재평가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감 이후 금융지주의 과제는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평가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조치,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재발 방지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인사·보수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연임 심사에서는 내부통제 항목의 배점이나 규정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확인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개선 노력을 포함한 관리 성과를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판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 정상 작동 여부, 하나 승계 절차·BNK 감독 과정까지

경영진 책임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려면 그 판단을 맡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확보돼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선임 절차, 사외이사 평가가 함께 거론된 이유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대 금융지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가 대상 사외이사 79명 가운데 68명이 최고 수준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이사회·위원회 표결 약 6100건 가운데 반대 의견은 1건에 그쳤다. 사외이사에 대한 높은 평가가 실제 경영진 견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향후 사외이사 평가는 출석률과 동료 평가뿐 아니라 주요 안건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외부 평가를 활용하더라도 평가 방식과 재선임 판단에 독립성이 확보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나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호성닫기이호성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관련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감 이후에는 은행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지주와 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BNK금융의 지배구조 검사결과 공개 문제는 감독 절차와 주주 판단에 필요한 정보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됐지만 검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확정 혐의와 당사자의 방어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