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연·감독 독립성 지적…이찬진 원장, 11월 혁신안으로 신뢰 되찾을까 [2026 국감-금융감독원④]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24년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처리 지연과 감독판단의 독립성 문제를 비롯해, 금감원을 둘러싼 ‘신뢰’ 회복 문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혁신안을 11월 중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사·제재 등 사건 처리에 구조적인 문제와 인력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전사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국감 이후 금감원의 과제는 검사 단계별 적체 원인을 확인하고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감독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전과 재취업 규제를 둘러싼 인력 운영 문제, 디지털자산 감독의 기관 간 역할 분담까지 맞물리면서 11월 혁신안의 실행력을 판단할 기준도 한층 복잡해졌다.

검사 결론까지 평균 237일…처리 단계별 적체 원인부터 밝혀야

검사 장기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독 조치의 적시성과 금융회사의 경영 예측 가능성에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불확실성을 안게 되고, 감독당국의 시정 요구 역시 필요한 시점에 이뤄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 처리기간은 평균 237일이었다. 검사와 그 결과의 후속처리에 걸리는 기간을 집계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제재대상자 의견 청취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 수치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1~2023년 110~117일 수준에서 2024년 153일, 지난해 238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권익 침해를 호소하는 신청도 증가했다. 올해 1~8월 금감원에 접수된 권익보호 신청은 78건으로, 지난해 연간 38건의 두 배를 넘었다. 접수된 신청의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함께 살펴 어떤 절차에서 이견과 부담이 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통계는 검사 현장과 결과 처리 과정의 업무 흐름을 나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검사 물량과 사건 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제재 검토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대기가 길어졌는지를 구분해야 실효성 있는 단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국감에서 구조적 개선과 인력 문제를 함께 언급한 만큼, 후속 조치는 장기 미결 사건의 처리와 업무 배분 재점검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안에서는 사건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처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예상 일정을 대상 금융회사에 설명하는 절차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 완화 요구…이해충돌 관리 배치

검사 처리체계를 개선하려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금융상품과 거래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검사 경험과 법률·회계·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한 실무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인력 이탈과 업무 배치는 조직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금감원을 떠난 의원면직자는 2017년 22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늘었다. 지방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추가 변수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감독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이 실제 퇴직으로 이어질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근무지 변화에 대한 우려가 인력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드러났다. 금감원으로서는 이전 논의의 진행 상황과 함께 업무 연속성, 전문 분야별 인력 확보, 경력 개발 여건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 제기된 퇴직 후 재취업 심사 완화 요구는 인력 정책의 또 다른 과제다.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4급 이상 직원 약 800명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저연차 직원의 직업 선택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에는 감독업무의 이해충돌을 통제할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 재직 당시 담당한 업무와 취업기관의 관련성, 감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재직자와 퇴직자 사이의 접촉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원장도 이해관계인과의 접촉을 강하게 차단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감독 분산·신상품 심사 권한문제 지적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일도 금감원의 대응 역량과 직결된다. 여러 기관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는 분야에서는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담당할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야 감독 공백과 대응 지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디지털자산 감독 기능이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FIU와 강화된 감독체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개될 정부안에서는 기관별 권한과 책임, 정보 공유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됐는지가 관건이다. 입법 논의와 함께 현행 체계에서도 위반 정황을 어느 기관이 먼저 확인하고, 확보한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며, 후속 조치가 지연될 때 어떻게 조율할지 업무 연결 구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상품 심사 논란은 감독 판단이 정책 추진 일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제시된 일정 아래에서도 상품 위험을 충분히 검토할 여건이 확보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금감원의 후속 과제는 위험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보고하는 과정, 심사 중 제기된 쟁점과 판단 근거를 기록하는 방식을 정비하는 데 있다. 정책 일정과 심사 판단 사이에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협의하고 설명할 절차 역시 감독 신뢰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