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다주택·대출 규제 발언 도마…여야 의원 잇단 지적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사장의 주택 보유 현황과 매각 여부를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 발언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을 신고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 사장이 취임 당시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사장은 "원래 1주택이었는데 상속을 받아서 다주택자가 됐다. 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을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유권 이전 여부를 질의하자 이 사장은 도곡동 주택은 등기 이전을 마쳤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이달 중 이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대출 규제 발언에 여야 비판…공공임대 관리·안전교육도 지적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의견도 쟁점이 됐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청년과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며 LH 사장이 수요 억제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려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정부의 공식 정책 기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공공임대주택이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라오는 사례를 거론하며 입주자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류상 계약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불법 전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철저히 확인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 문제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문제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