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인하·서민대출 실적 검증…은행 포용금융 ‘실행력’ 십자포화 [2026 국감-금융감독원③]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은행권이 금리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실제 고객 혜택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가산금리를 낮추더라도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이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어렵고,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더라도 이용 절차와 공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은행권 진입을 돕는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의 가산·우대금리 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징검다리론 공급 실적, 영업점 접근성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들이 제시하는 포용금융의 성과를 고객이 실제 적용받는 금리와 대출 이용 기회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진입을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에 대해서는 은행별 공급목표와 포용금융 평가체계 반영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금감원장 답변도 나왔다. 지원계획과 함께 취급 실적·이용 절차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가산금리 인하 효과 상쇄한 우대금리 축소 논란

이번 금리 질의의 핵심은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가 차주에게 전달됐는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도 우대금리를 더 크게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올해 6월 3.42%에서 8월 3.3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축소됐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0.23%p 높아졌다. NH농협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리 부분이 0.35%p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COFIX·은행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산금리의 변화만으로 고객의 이자 부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대금리의 적용 조건과 할인 폭,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은행별 차이도 이러한 점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가 0.01%p 올랐지만 우대금리가 확대되면서 두 항목을 합산한 금리 부분은 약 0.30%p 낮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각 은행이 어떤 근거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했는지 살펴야 제도 개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들의 후속 과제는 금리 조정의 원인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대출상품과 차주의 신용도, 거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은행 평균 수치의 변동과 개별 고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연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과 강태영닫기강태영기사 모아보기 농협은행장은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에도 은행별 금리 산정과 자체점검 현황을 확인해 오는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조정 근거와 내부 점검 결과가 후속 검증의 주요 자료가 될 전망이다.

농협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18%…신용 개선이 이자 경감으로 이어졌나

신규 대출의 금리를 정하는 방식과 함께 기존 차주가 신용 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는지도 점검 대상이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의 실효성과 맞닿아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022년 64.9%에서 지난해 32.7%, 올해 상반기 18%로 낮아진 이유를 물었다. 강태영 행장은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를 함께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후속 점검에서는 신청 확대와 심사 결과가 수용률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늘어나면 신청자의 구성과 건수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용률과 함께 실제 금리를 낮춘 고객 수, 이자 감면액, 주요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운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상태 개선을 심사에 반영하는 기준과 고객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국감 이후 개선책의 효과는 신청 편의와 심사의 적정성, 실제 이자 경감 성과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징검다리론 4대 은행 비중 미흡…공급목표·비대면 전환 과제

포용금융 공급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이 은행권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징검다리론은 이러한 금융 이용 단계의 이동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성실상환 경험이 은행권 금융 이용 기회로 이어져야 신용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검다리론 신규 취급액은 약 14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iM뱅크가 69억9000만원, IBK기업은행이 59억8000만원을 공급해 두 은행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합산 취급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0.9%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은행권 전체 공급액의 증가와 함께 개별 은행의 참여 정도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정책 대상 고객이 은행으로 얼마나 유입됐는지, 심사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까지 살펴야 공급 확대의 제약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감에서는 이용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사전심사를 받은 뒤 다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이환주 행장은 비대면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 취급을 늘리겠다고 답했고, 다른 주요 은행장들도 비대면 취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면 확대와 대면 접근성 보완…고객별 이용 통로 갖춰야

비대면 취급 확대는 서민금융 이용 절차를 줄이는 수단이지만,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대면 접근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징검다리론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작업과 고령층의 영업점 이용 불편을 줄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점포 축소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점포 축소 속도가 둔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취약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환주 행장은 금융취약지역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강태영 행장도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향후 점포망 개편에서는 이용 고객의 특성과 대체 영업점까지의 거리, 대면 상담이 필요한 업무의 처리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상담과 서류 제출에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일이 과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