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농협銀·미래에셋증권·DB손보·우리카드 '양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농협은행과 미래에셋증권, DB손해보험, 우리카드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평가는 2021년부터 평가대상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한다. 올해는 마지막 그룹인 22개사를 평가했다.

22개사의 종합등급은 '양호' 4개사(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DB손해보험·우리카드), '보통' 18개사를 기록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보통'을 받은 18개사도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직전 평가(30개사) 대비 '양호' 등급인 회사수는 3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했다. '미흡' 등급 회사 수는 1개사에서 없음으로 감소했다.

평가 항목은 계량과 비계량 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소송 관련 사항 및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으로 구성된 계량부문은 30%를 차지한다.

나머지 70%는 비계량 부문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준수 절차 ▲임직원 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계량 부문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은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 1개사는 '우수', 19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비계량 부문에선 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DB손해보험·우리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모두 대형사들로,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전협의 제도와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 지표 체계 등을 양호하게 마련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하나캐피탈만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 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단계 시 준수 절차 항목 등 대부분의 항목이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보험업권에선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증권업권은 기업공개(IPO) 전산장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계량부문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은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태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회사와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비계량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인 7개사(교보생명·메리츠화재·하나캐피탈·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에 대해선,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로 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컨설팅 제도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소규모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개사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소형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현장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