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미 서울 중구의원, 구청장 정면 겨냥…“협치, 태도부터 바꿔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강현미 서울 중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이 집행부에 예산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1일 열린 제3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위를 설명하고,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관광 용역비 심사 과정서 설명 부족 지적강 의원은 지난 9월 제304회 구의회 정례회 예산심사 종료 후 일부 사실을 확대 해석한 글이 SNS에 올라온 데 유감을 나타냈다. 공식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 부정확한 정보가 다수 직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 결과를 폄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체육관광과의 관광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들었다. 당시 집행부의 사전 준비와 사업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이 30초도 채 되지 않았으며,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가 의원들을 개별 방문했을 때도 스크린 파크골프 사업만 설명했을 뿐 연구용역은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례회가 끝난 뒤 그 이유를 묻자, 해당 부서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이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최소한 이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지참해 과업의 내용과 필요성, 추진상의 어려움 등을 의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성실한 예산심사 준비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의회의 예산심사가 무조건적인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추경 심사에서 직원 건강검진 지원 예산 24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전통시장과·도심산업과·보건위생과·의약과 등의 사업도 충분한 설명을 거쳐 원안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수치도 제시했다. 집행부가 지난 추경에서 제출한 증액 규모는 317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액은 4억4000만원이다. 삭감액은 증액 규모의 약 1.4% 수준이다. 강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살피는 원칙을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정당한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행사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할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주주의 과정에 필요한 일부분”이라며 건전한 견제와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례회 종료 후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구청장이 특정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산은 특정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의회의 공식 의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경직된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내고 협치를 시작하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태도와 결단에 달려 있다”며 구청장의 책임 있는 소통을 촉구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