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닫기이창양기사 모아보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21.5%(△8.7%)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32.8%(△8.9%)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을 낮췄고,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행보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트렌드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여 만에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확대했고,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EU도 ‘REpowerEU’를 발표하며 40%→45%로 상향 조정했다”며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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