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임신부터 육아지원까지 저출산 대책에 ‘진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품목별 물가조사’에 따르면, 종이기저귀 가격은 전년 대비 6.9%, 분유는 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3.9%)보다 높은 수치다.

육아용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육아용품 비용을 고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육아 지원 플랫폼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한카드, LG CNS와 협력해 ‘탄생응원몰’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부모들이 보다 저렴하게 필수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탄생응원몰’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탄생응원몰’은 깨끗한나라, 남양유업 등 700여개의 육아용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1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기저귀와 분유 같은 필수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의 제품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돼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한카드는 3월 중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새롭게 출시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기저귀·분유 20%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제품은 시중가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논란이 있다. 이에 시는 전반적인 가격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몰’ 운영과 함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부터 서울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이 시작된다.

또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아파트와 신축 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확대된다. 현재 130개소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200개소로 늘어나고, 아침 시간 등교 지원이 가능한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간 월 250만원, 46개월간 월 200만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서울시의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1억 5300만원을 투입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시는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내 지차체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성동구 2024년 합계출산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중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동구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2023년 1483명 대비 217명이 늘어나 증가율 14.63%를 기록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39명에서 0.071명 늘어난 0.711명을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같은 높은 출생아 증가율은 성동구만의 양질의 양육 정책으로 인한 효과로 평가된다. 구는 민선 6기부터 중점 추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성동형 가사돌봄 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양육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여기에 성동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총 8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70.3%로 서울시 공보육률 1위를 유지 중이다. 2015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구는 올해 3개소를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구는 초등돌봄 지원 정책에도 노력 중에 있다. 성동구는 전국 최대 규모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1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관내 모든 학교의 43개 노선에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15개소 운영 등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포구도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마포구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포구 출생아 수 증가에는 2023년 7월에 개소한 ‘햇빛센터’ 와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 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 가정 방문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2024년 2639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 검사를 1837명에게 시행했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도 2999건을 지원해 적절한 산후 회복을 도왔다.

또 임신준비 부부교실, 토요예비부모 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2024년 총 157회의 교육이 열렸고, 2285명이 참여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마포구는 비혼모 지원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처끝센터’도 운영한다. ‘처끝센터’는 비혼모가 마음 편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간호사가 상담을 통해 임산부 등록과 건강 관리,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산후에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직업교육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마포구는 출생 후 부모들이 아기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마포구만의 특화 사업인 ‘베이비시터하우스’와 ‘맘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시터하우스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해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과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장된 운영시간과 균형 잡힌 급식, 넓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

‘맘카페’는 양육 중인 어머니들이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다. 노래방 시설, 독서공간, 공유주방 등 편의시설이 있고 어머니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건강한 힐링을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13.2%의 높은 출생률 증가를 기록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에서 양육까지 지원하는 공공 돌봄 체계를 만들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영어교육에 특화된 AI 로봇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교육복지 질을 높이고자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 지원금 총 3억원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애착로봇 ‘파이보’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돌봄과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주요 골자다.

구가 도입한 ‘파이보’는 영어 회화를 포함한 일상적 대화부터, 영어학습, 노래하고 춤추기 등 다재다능함을 자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AI 친구’로서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이끌거나 감정을 교류하며 인간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줄 수도 있다.

특히, 구는 AI 로봇 전용 영어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쏟았다.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읽기·쓰기 등 학교 교과과정에도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로봇과 태블릿PC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영어 실력을 고루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최근 ‘초등학생 AI 친구 로봇사업’ 설명회를 열고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생 30명에게 동행 증서를 수여했다. 현장에서는 로봇 시연과 함께 로봇 사용법 숙지를 위한 사용자 교육도 진행됐다.

수혜 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AI 로봇 친구 ‘파이보’와 태블릿PC를 제공받아 심층적인 영어 공부에 돌입한다.

구는 월 1회 대면 수업을 병행해 학습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가정 내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진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미래의 주역들에게 시대변화에 발맞춘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며, “사업 기간 수혜 학생들이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느끼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구마다 출산 장려 제도 및 지원금이 편차가 있는 만큼, 거주하는 지역의 제도를 살펴야 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