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조 “무능력자 김현미 장관 사퇴 촉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진에어 노동조합은 오늘(17일)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에어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다”며 “임직원들이 보여준 적극적 지지와 성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들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든 무능력자 김현미 장관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갑질 행정 처리로 진에어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과 주주들, 고객들에 피해를 입힌 국토부가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자”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신규 항공기·노조 불허’ 제재를 내렸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보다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