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골든타임…하반기 세제개편 논의도"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과 더불어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2개국 중 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는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며,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