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관광 분야 규제혁신 연구 착수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가 추진한다. 연구회 대표는 손주하 의원이 맡았다.

연구용역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 현장을 반영해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업은 중구 관광 관련 규제 실태와 국내외 사례 분석,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옥외영업·야간관광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 마련 등이다.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구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연구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이 연구용역 착수 내용을 보고했으며, 임채현 책임연구원이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와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