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및 스트레스 DSR 제도 준비 당부
"금융사고 감소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 감독유인 검토"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장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립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카카오뱅크는 부행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 원장은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도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달아 발생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점도 짚었다. 이 원장은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는 소홀히 해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산업 미래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新)성장동력 발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강화와 국민 자산형성기여,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은행장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했다. 은행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며,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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