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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금공 사장 “특례보금자리론, 해외 발행 등 조달 비용 낮추기 위해 노력중” [2023 국감]

기사입력 : 2023-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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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구조 ‘일반형’ 금리 인상 시기 지적
DSR 규제 편법적 사용 가계부채 늘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 발표를 하면서 쏠림 현상이 있어 증가하게 됐다”며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금공은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한다. 주금공이 지난 8월 11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하기 전까지 일반형 가중평균금리는 4.36%이었지만 MBS는 이미 5월부터 4% 중반대 넘어갔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MBS는 4.96%로 5%에 육박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금리 이상 전까지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목표가 39조6000억원이었으나 9월말 기준 40조5000억원이 신청돼 유동화 채권 규모가 커지면서 MBS 발행금리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미국 국채 10년물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MBS 발행은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연동돼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응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역마진 구조”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단기적 시각으로 연소득 1억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금리를 지속 유지했는데 일반 차주에게까지 왜 역마진으로 상품을 제공했어야 했느냐”며 “최소한 일반형 금리는 지속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 여러 가지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을 39조4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를 했다”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다만 하반기에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두 차례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을 미리 발표하면서 그 사이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증가했다”며 “대출 금리보다 조달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정책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가계대출 확대에 주범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주담대로 변형돼 오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영향이 크다”라고 언급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규제 예외는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상품이기 때문이다”며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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