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은 월 소득이 적거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 대학생·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정부가 금융사에 대신 갚은 대출액이 대위변제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원에서 2021년 말 1조9228억원으로 545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2조6076억원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말 대비 2099억원 증가한 2조8175억원을 기록하며 3조원에 육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사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으로 보증이용출연금을 납부하며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지난 1분기에 20대 이하가 1만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114명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을 보면 20대가 2020년 말 28.1%에서 2021년 말 33.8%, 지난해 말 35.4%, 지난 1분기 36.7%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대위변제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20대라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미소금융’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을 운용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대출로 취급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 수준인 9조8000억원 공급됐으며 이중 서민금융진흥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조3000억원을 총 73만명에게 지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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