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금융정책 분리 목소리 속 금융위원회 존치론 부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6.27 가계대책과 베드뱅크 등 금융위원회가 두각을 드러내며 존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신임을 얻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발탁되면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방향 개편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간련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유동수·민병덕·오기형·김승원·김남근·김현정·신장식·이강일·차규근·한창민 의원실과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에서 참여한 학계, 정치권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한다는 주장했다.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역할이 커지고 있어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규근 의원, 김남근 의원, 한창민 의원, 금융감독 개편을 주장해온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축사에서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중첩과 책임 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라며 "정부로부터 독립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까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과연 정치 기능과 그다음에 금융 감독기능이 우리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쟁점을 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련 3법을 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발의한 법률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 심층적으로 논의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리며 "기존 금융 감독 체계 또는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한계점에 대해 어떻게 금융감독 체계개 개선되면 좋은지 건설적인 여러 대안들이 함께 도출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 체제에서 금융감독원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현행 금융감독 체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수행해 금융감독 독립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교수는 "대부분 국가능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 기구가 수행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기능은 독립괸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쌍봉형 체제가 효과적이라며 금융감독기구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쌍봉형 체제로 금융감독기구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해 금융감독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금융감독기구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2개로 나눠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감독권 등을 맡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금융위원회 사무처를 해체해 잔여 인력은 개편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처, 기획재정부로 배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를 없애고 해당 인력은 소비자보호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배치하면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모델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고 사무처에 존재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쌍봉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쌍봉제는 금융거건전성감독원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고 제언했는데 현행 법안에서는 각 요건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 기재부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일원화가 효율적이라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정책도 정부 정책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행 수준 독립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종보 소장은 "금융감독정책은 정부 정책 결정과 무관할 수 없어 한국은행 수준 독립성은 불가능해보이며, 행정기관이어야 정책 실패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금융감독 기구 업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적절해보이며, 금융위원회 사무국은 금융산업정책 담당 부서와 인원을 기재부로 옮기는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점진적인 운영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금감원 금소처 분리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명분이지만 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 문제점도 있으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쌍봉형 도입한 영국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감독시스템 변화를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큰 방향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6·27 가계대출, 이재명 대통령 권대영 부위원장 공개 칭찬과 부위원장 발탁 인사 등으로 금융위원회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진행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당시 사무처장을 직접 언급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후 16일이 지난 20일 권대영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에 선임하는 깜짝 승진 인사가 발표돼 금융위원회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차규근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위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달리 금융위원회를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윤준병 의원 등 의원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는 내용은 기존 방향성과 동일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내용은 제외됐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국제금융에 관한 사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승계하도록 해 기존 기획재정부 역할을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 승진, 금융위원회 역할이 부각되면서 금융위를 없애는 방향으로 흘러가던 개편안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회귀하자는 방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래 방향성대로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아보인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