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 8조4882억원으로 지난 2020년 8212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0월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 확대된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축소하면서 지난 2020년 1분기 취급액 2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취급액을 줄여 지난해 4분기에는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은 신분이나 급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정 직업과 협약기업 위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무궁화신용대출’은 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8조5705억원, 지난해 7조9144억원 등을 취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로 4대 시중은행의 16.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3조3700억원으로 우리은행의 3조300억원과 하나은행의 3조700억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6월 24조86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500억원으로 8조3100억원 감소했으나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2조3900억원에서 8조4800억원으로 6조1900억원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총자산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이 0.9% 수준으로 극히 미비하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취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총자산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0.8% 수준이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공시하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30%로 설정하면서 전년 25%보다 상향 조정했으며 케이뱅크 25%에서 32%로, 토스뱅크는 42%에서 44%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5.7% 수준이다.
다만 4대 시중은행이 자본 규모와 연간 수조원의 이익 창출력 대비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자본 규모가 매우 열위한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터넷은행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제2금융권 역시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지속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통한 금융 본래의 기능을 통한 본질적인 사회 기여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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