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민원 1448명, 증권사 민원 1762명을 기록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해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