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탄소중립]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SMR’로 탄소중립 추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0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번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에서는 변화를 주문받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 복원과 수소 병합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동시에 진행한다.

윤 당선인의 탄소중립은 탈원전 폐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 병합 원전 개발이다. 윤 당선인은 수소 병합 원전 개발과 수출 상품화, 수냉각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SMR 시장 선점, 수소 생산과 재생에너지 연동이 용이한 혁신 SMR 개발. 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와 수출 산업화 강화를 꾀한다.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 행보도 나선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시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 원전 재개로 원자력 발전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략으로 활용한다. 과학기수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렵,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과 단계별 적절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을 재개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실효성 안전규제 확보 등을 공개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과 꾸준한 이행도 펼친다.

원전 재개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또한 추진한다.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해 원전 산업체계 개편방안 마련,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한다.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점과 수주 지원 역시 지원한다.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 고급 일자리 창출도 윤 당선인의 정책 목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