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중기 지원] ESG·디지털 전환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나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0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번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에서는 변화를 주문받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디지털 전환 지원 등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관련 지원책을 바탕으로 대기업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자의 중소기업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ESG 경영 지원’ 강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와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ESG 지표를 활용한 기업 현황 평가, 금융·세제지원, 경영·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가 있다. 대기업의 ESG 경영 노하우를 전파하는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도 관련 공약이다.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또한 윤 당선자의 중기 핵심 정책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투자 세제 지원 확대한다. 공장 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한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로봇·센서 등 핵심 산업 기술경쟁력 R&D 지원 역시 상화한다.

그밖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의 재고 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의 완화도 추진한다.

국민의 힘 측은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가칭)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지원시스템 도입·관리, 사양 산업 및 개별기업 구조조정 대비 산업·노동·금융·세제·R&D 지원정책 포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