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경쟁력 강화] 반도체·조선산업 초강대국 도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0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번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에서는 변화를 주문받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펼칠 계획이다. 여러 산업 중에서 반도체·핵심 원료·조선업계를 꼽으며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을 선보이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자가 첫 번째 육성 의지를 드러낸 산업은 반도체다. 그는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반도체 선도국 추월, 미래차·AI(인공지능)·6G 이동통신·로봇·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TOP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R&D·시설 투자 세제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경쟁국 수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지원기술 인력 10만명도 양성하고,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살 협력과 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은 윤석열 당선자의 또 다른 산업 육성 과제다. 이를 위해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생산·수주 확대와 연구개발 지원, 자율운항 선박 도입과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 선박 경쟁력을 높인다. 항만지역 해양클라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선진국형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해상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지난해 품귀 대란을 겪었던 요소수와 같은 핵심 원료와 부품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에도 집중한다. 윤 당선자는 핵심 원료의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하고,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산된 핵심 원료 공급망 전체 상황을 재정비한다.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힘 측은 “핵심 원료 보급·공급망에 대해서는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해 대응하고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급망 재편 관련 전후방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