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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만난 빅테크 “소비자보호 노력할 것”…마이데이터 확대 등 규제 완화 건의(종합)

기사입력 : 2022-01-26 13:18

(최종수정 2022-02-20 11:46)

정은보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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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금융지주사가 만나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금융플랫폼들은 혁신을 지속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은보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와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이준수 전략감독 부원장보, 김용태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참석했다. 빅테크에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참석했으며, 금융지주에서는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와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함께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을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은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 관계당국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시행하며 금융서비스 중개업 등록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은보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지원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등도 개선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정은보 원장은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플랫폼들은 마이데이터 업무 범위 확대와 부수 업무 등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망분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은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은보 원장은 혁신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융규제와 감독도 예외를 적용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금융플랫폼도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카카오가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뱅크월렛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서비스 융합이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테크기업이 디지털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업 매출 비중을 보면 네이버는 지난 2019년 9.3%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4.0%까지 확대했으며, 카카오는 4.6%에서 8.6%로 확대했다. 금융사도 지난 2019년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최근 ‘원 앱(One-app)’ 서비스 전략을 추구하는 등 발빠르게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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