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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핀테크 맞춤형 감독 필요 인식…스톡옵션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2-01-20 15:39

편면적 구속력 필요시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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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핀테크 감독에 대해 “업체별 규모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의 정합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핀테크의 경우 혁신금융과 관련된 여러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됐고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금융회사들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좀 더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소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들의 정합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 또는 감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금융사의 혁신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규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두 축이다”며,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혁신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 시키며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보호가 전제가 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들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검사·제재 개편안은 금융위와의 협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발표될 예정이며, 예대금리차 점검은 개별 은행별 대출금리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그동안 시장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예대 금리는 좀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략으로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사회적 화두가 던져졌으니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거시경제적 여건”이라며 “당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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