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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맞춤형 감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나서나

기사입력 : 2022-01-25 16:51

빅테크 복합금융그룹 지정 주장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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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며 공정한 규율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업권별 맞춤형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기반한 제도들의 정합성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 CEO가 참석하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핀테크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제 형평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오히려 중소형 핀테크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빅테크와 핀테크사 간 차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빅테크 맞춤형 감독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와 관련해 기존의 금융회사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들의 정합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의 확장 등 구조적 변화에 맞춰 디지털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디지털금융감독국을 디지털금융혁신국으로 개편하면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활성화하고 혁신금융 부문의 감독체계를 정립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로 빅테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방안을 제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복합금융그룹 지정 검토와 라이선스, 데이터 집중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빅테크가 영위하는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사들이 라이선스를 받은 동일한 서비스면 빅테크도 라이선스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며, “빅테크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 상 복합금융그룹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금융·비금융 간 위험전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장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한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경쟁 제한과 고객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는 빅테크와 금융지주사에서 참석하는 만큼, 금융사와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감독 체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거래 등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기된 소비자보호 이슈,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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