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논의 본격화하나…8월 가석방 요건 갖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이재용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가석방 형태로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말을 아낀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을 사면할 때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이 덜기 위해 가석방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있다. 이 부회장도 사면된다면 가석방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돌고 있다.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총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 등 4대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받고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당장 이달말이면 이 부회장은 형기 60% 이상을 채우게 돼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다음달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자리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