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71개 금융회를 대상으로 2019년중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점검해 평가했다.
올해는 소비자보호 지배구조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혁신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됐으며,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 민원 발생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 했다.
종합등급은 전체 71개 금융사 중에서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우수’를 시현했으며, ‘양호’에는 24개사가, ‘보통’에는 34개사, ‘미흡’에는 11개사가 차지했다.
계량평가에서는 민원발생건수와 소비자대상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양호’ 이상 회사수가 증가했으며, 민원 관련 ‘자율조정성립률’의 평가결과가 낮아 ‘양호’ 이상 회사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비계량평가에서는 소비자보호 지배구조와 상품개발, 상품판매,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등 부문에서 전년 대비 ‘양호’ 이상 회사수가 감소하면서 소비자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하면서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은행이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전담 CCO를 선임하는 은행이 증가했다. 또한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 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8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교보·라이나·미래에셋·흥국·AIA생명 등 5개사가 ‘양호’를 받았으며, ‘보통’에는 11개사가, ‘미흡’에는 2개사가 평가받았다.
특히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삼성생명은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으며,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로 종합등급 ‘미흡’에 평가됐다.
손해보험사는 11개사 중에서 농협·에이스·DB·KB손보와 삼성화재 등 5개사가 ‘양호’를 받았으며, 6개사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7개 카드사에서는 우리·현대카드가 ‘우수’를 받았으며, 롯데·삼성·신한카드는 ‘양호’로, 나머지 2개사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카드업권은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업권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증권사 10개사 중에서는 삼성·유안타·키움증권이 ‘양호’로 평가됐으며, 3개사는 ‘보통’에, 4개사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증권업권 역시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대신·신한금투·KB·NH증권 등 4개사에 대해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했다.
저축은행은 애큐온·웰컴·유진·OK·SBI저축은행 등 5개사는 ‘양호’로 평가됐으며, 이외 4개사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계량부문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다수 회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비계량 부문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과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는 각 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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