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험업계는 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기조에 가로막혀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점쳤으나,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마저 12월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인상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들어 손보업계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은 일제히 100%를 넘겼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101%, KB손해보험이 100.5%, 삼성화재가 100.1% 선이었다. 상위 4개사가 일제히 손해율 10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연간 누적 손해율 역시 가마감 결과 모두 90%대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율은 소폭 줄어든 반면 정비수가와 최저임금 등 사회적 요인이 늘어났고, 한방병원 진료비나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과잉진료’ 문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보험금 누수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계는 손해율 부담을 줄이려면 당초 최소 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내년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1.2%)가 적용돼 3.8%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도 5%는 최소한의 선이었고, 실제로는 10%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그나마 현상유지가 가능한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보업계가 손해율 인상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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