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총선 지나고 인상하면 3000억대 손실인데” 손보업계 발 동동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4분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100%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기조로 인해 연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이 1월 중 3~4%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려 했으나, 당국이 인상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국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의 요청대로라면 보험업계는 4월 이후에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 인상 작업을 추진한다면 이미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12월 들어 손보업계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은 일제히 100%를 넘겼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101%, KB손해보험이 100.5%, 삼성화재가 100.1% 선이었다. 연간 누적 손해율 역시 가마감 결과 모두 90%대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율은 소폭 줄어든 반면 정비수가와 최저임금 등 사회적 요인이 늘어났고, 한방병원 진료비나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과잉진료’ 문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보험금 누수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이 손해율에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을 흑자와 적자의 가늠좌로 본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걷어 들인 수입보다 보험금으로 내준 지출이 더 커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 된다.

업계는 손해율 부담을 줄이려면 당초 최소 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내년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1.2%)가 적용돼 3.8%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도 5%는 최소한의 선이었고, 실제로는 10%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그나마 현상유지가 가능한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마저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요율산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인상을 바로 단행할 수도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당국이 이야기한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확대 등의 제도개선 효과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