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 개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세미나(이하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거래 침체 현상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44개 규제 지역 중 41개 지역이 주택매매거래지수(HSTI) 0.7 미만인 침체(2단계)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규제지역은 거래 침체 상황에도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산 등 지방 규제지역은 거래와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에 비해 45%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는 정책효과로 판단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거래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추가규제를 준비 중이나 거래가 없는 가격 상승은 견조한 시장 회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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