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망분리 규제 합리화 속도 낼 것”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금융권 AI 전환의 핵심 과제로 망분리와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AI가 금융의 업무 방식과 자본 배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꾸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 체계도 기술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금융신문이 지난 19일 ‘AI 3대 강국 - 금융혁신의 길’을 주제로 개죄한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까지 함께 논의되며, AI 시대 금융 인프라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 관련기사 5~7면

AI 내재화, 생산적금융 수준 결정

권 부위원장은 “AI는 경제·산업·안보·금융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금융권의 AI 내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이 AI를 얼마나 깊이 활용하느냐가 생산적 금융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사가 AI를 단순 업무 효율화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을 이해하고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규제 합리화 방향이다. 그는 금융권 AX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망분리와 데이터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AI를 혁신의 도구이자 투자 판단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단순 보안 규율이 아니라 AI 경쟁력과 직결된 인프라 규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된 환경 탓에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개발도구, 오픈소스 모델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AI 모델을 테스트하거나 데이터를 결합해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보안 규제와 데이터 활용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미 망분리 규제 해소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융AI 가이드라인 등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망분리 완화, AI 금융 인프라 출발점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도 망분리 문제를 AI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핵심 조건으로 짚었다

정 원장은 AI 금융 인프라를 데이터, 모델, 컴퓨팅, 보안 등 체계의 총체적 집합으로 설명하며 금융권이 빠르게 인프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인프라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 질과 양을 잡지 못하면 AI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데이터 인프라 수준은 높지만 클라우드 활용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AI 모델 고도화에는 대량의 데이터, 외부 개발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보안 인프라가 함께 필요하다. 물리적 망분리 중심의 규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금융회사가 AI를 내부 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적용하는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과 SaaS 활용 확대, 데이터 결합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AI를 금융산업의 생산성 혁신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보호 전제 돼야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통제 약화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는 금융 AI 혁신의 출발점이 소비자 보호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알고리즘 기획과 모델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안정과 권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요인으로 거버넌스 부족을 꼽았다. 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관리할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전담 조직, AI 윤리규정 등 내부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망분리 규제 합리화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위험 기반 규율 전환에 가깝다. 물리적 차단 중심의 낡은 규제를 완화하되, AI 모델의 개발·검증·운영 단계에서 책임과 통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부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도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논의의 핵심이 새로운 토큰 발행 경쟁이 아니라 결제, 유통, 자금조달, 고객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금융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가 국경 간 결제와 현금관리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고객과 수수료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널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로 무역결제를 꼽았다. 한국은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은행이 무역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결제를 중개하는 기존 구조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통화질서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용도 제한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을 무역결제 등 특정 용도로 제한하면 통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금융 혁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논의가 투기성 자산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 개선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에이전트 시대, 결제 인프라 재설계 과제

서병윤 DSRV 공동대표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아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체계가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며 수익 활동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결제·정산 인프라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에이전트 간 초단위·소액 결제가 가능해지려면 기존 금융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인프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기본적인 실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 기술 기업과 블록체인 업계가 AI 에이전트 결제 표준 경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와 실험 환경이 뒤처질 경우 금융 인프라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망분리 규제, 데이터 활용,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AI 시대 금융 경쟁력은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의 기술 도입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클라우드와 AI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인프라, 디지털자산을 실제 결제와 자금조달에 접목할 수 있는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전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이 AI를 활용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산업을 키우고,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검토하려면 규제 체계 역시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어렵다.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은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합리화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더 이상 별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먼저 설계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제시됐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