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주택연금 20조원 공급 [2023 금융위 정책돋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넘게 공급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1만명이 넘는 가입자에게 약 20조원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올해 2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10조6758억원(잠정)을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이는 작년 대비 9.3%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새희망홀씨는 3조3787억원 공급해 전년보다 43.9% 증가했으며 햇살론뱅크는 1조3500억원을 공급해 9.2% 증가했다. 근로자햇살론은 3조4200억원을 공급해 전년보다 10.7% 감소했으며 햇살론유스는 3002억원을 공급해 3.0% 감소했다.

올해는 금융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으며 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에게는 보증한도를 증액했다.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11곳에서 모두 출시했으며 올해 2950억원 공급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가 지원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주택연금을 총 1만3271명을 대상으로 19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해 지난 5년간 평균 1만1000여 명, 14조5000여 억원 규모 대비 더 많은 가입자에게 더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10월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을 확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며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지원건수는 월 1300건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200건 대비 약 7% 증가했으며 신규 보증공급액은 월평균 2조1000억원 규모로 1조8000억원 대비 약 18% 증가했다. 월 지급액의 경우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으로 1~9월 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소득개선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 수준(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을 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배 이상 개선됐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됐다. 올해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지난해 70.9세 대비 상승했으며 80세 이상 지원 비중도 올해 19.5%로 지난해 15.6% 대비 상승했다.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제도를 2021년 도입한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해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해인 2021년 대비 2.3%p 확대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됐다.

금융위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