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서울대 교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수준의 규제 필요"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은행 수준의 건전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은행처럼 레버리지와 예대마진 구조로 영업하는 만큼 최소 자본금 요건뿐 아니라 최소 자본비율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노리는 상황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준비자산 운용에 과도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규제가 없을 경우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조차익의 공공성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적 성격의 주조차익이 민간 발행사에 사유화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공공적 기능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불법송금,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새로운 자금세탁 경로 및 불법 송금 경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제도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거대한 역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재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300조원 규모의 역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달러 초과수요는 미국 국채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제도화의 명분과 실익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공급자들의 경쟁적 시장진입 가능성이 있어 금융 및 거시 안정성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향후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엄격한 규제하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