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견지”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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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 주요 정책 중 첫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유지한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등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 회복 등에 따라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8조1000억원, 2월과 3월 각각 5조1000억원 규모로 줄었으나 4월 2000억원, 4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2000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양적·질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환능력심사를 내실화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도 조절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과 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지난달 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신(新)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 마련,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감원과 함께 PF 사업장 대상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PF의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PF 사업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상사업장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20조원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금융사 건전성 관리와 기업부실 확대 방지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전 업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연체채권 상·매각 및 유동화 등 부실채권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새출발기금 등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캠코뿐 아니라 민간회사까지 연체채권 매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에 따른 유동화 촉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계 정비 및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도 지속하겠다”며 “이달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 또는 재입법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투자개시 하는 등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