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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주주환원·성과급만큼 금융소비자 몫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3-01-16 19:50

급격한 이자상승에 "비상적 상황…은행권 공적 기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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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1.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급격한 이자상승 국면에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특히 주주환원 및 성과급 지급에 관심을 두는 만큼 금융소비자 몫도 고민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 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적은, 10분의 1 이하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목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를 "비상적 상황"으로 표현하며 은행의 공적 책무를 짚었다.

이 원장은 "지금은 40년 내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요와 공급 양쪽 사이드의 물가 교란에 기인한 이자 상승 등이 있는 국면으로 비상적 상황"이라며 "이같은 시기에는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은행의 이자 변동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적 배분 기능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방향성이나 의사결정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차원 논의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당국 차원 재발방지 대책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나 취약층 배려 등에 대한 사안이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 및 조직 운영 시스템에 잘 체화돼 운영될 수 있는 지 고민이 있다"며 "은행 지점 단위 재발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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