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중 혐의자는 임대인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지역으로는 서울(52.8%)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봄 이사철 대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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