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금감원장 만나 샌드박스 지정 확대 등 제도적 지원 건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핀테크 업계가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 모두 디지털경제 시대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업계의 혁신 선도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확대, 망분리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으며, 정은보 원장은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금감원은 2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이진석 전략감독 부원장보, 김용태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과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경인태 쿠팡페이 대표, 전승주 에프엔에스벨류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천정훈 뱅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며,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은 지난 2014년 금융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업체 수는 500여 개사, 업계 종사자 수는 1만6000여 명에 이르며 투자금액은 약 2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사 중 국내 기업은 토스 뿐이다. 이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start-up) △성장(scale-up)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해 핀테크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은보 원장은 “혁신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공동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에 산업은행·성장금융·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넥스 시장 이전 상장 요건 완화와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과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핀테크 혁신 지원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최근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신뢰도에 금이 갔다.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를 잃는 경우 핀테크 산업도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며, “핀테크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핀테크 업계는 금감원의 지원방향에 부응하여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섬세한 지원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확대, 망분리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건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파인더를 통해 핀테크 업계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