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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뉴딜펀드…금융당국 '펀드국감' 예상

기사입력 : 2020-09-29 16:40

(최종수정 2020-10-05 15:23)

21대 첫 국감…10월 12일 금융위·13일 금감원
증권 CEO 소환…은행 채용비리 이슈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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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 분야는 '펀드국감'이 전망되고 있다.

사모펀드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호통 국감'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옵티머스운용, 라임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줄소환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핵심인 뉴딜펀드 관련한 증인 채택도 눈길을 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 부처 및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오는 10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10월 16일) 대상 국감이 진행되고, 10월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대상 국감이 실시된다. 10월 23일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수출입은행 대상 국감은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농협금융그룹(은행·증권 등 포함) 국감은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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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권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주요 국감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이 포함됐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일련의 환매중단 사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성, 제도 개선안 등이 열거됐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앞서 지난 7월 말 열린 금융당국의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는 핵심 이슈였다.

금감원 감사 때 라임운용, 옵티머스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일반 증인 신청이 주로 이뤄졌다. 증권에서는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이사(윤재옥 의원), 오익근닫기오익근기사 모아보기 대신증권 대표이사(민형배·윤두현·권은희 의원) 등 CEO(최고경영자)가 증인 채택됐고, 은행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윤두현 의원)이 사모펀드 관련해 증인 채택됐다.

아울러 금융위 국감에는 뉴딜펀드 관련해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참고인(윤창현 의원)으로 채택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냈다가 회수한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금융위 국감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관련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은행권 관련해서는 채용비리 부분 재점검이 떠올랐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민병덕·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 관련해 증인 채택됐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증인 신청해 채택됐다.

증권 CEO 줄소환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은행장, 금융지주 회장 등 최고경영자가 증인 채택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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