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27만 실업자 발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26.8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급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및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고용부문에서 질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현재보다 0.3~0.95%p 상승하고, 실업자도 9.6~26.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년~2035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약’을 일구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경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적절한 통로를 거쳐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을 견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