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기업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기업 자체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분담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은 물론 노사도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고용을 모두 살리도록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와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환경 속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은 “21대 국회도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고용․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영범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것인 바, 특히 수출 의존형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범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풀타임 직원을 17만명 이상 채용한 美 ‘아마존’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8천명을 채용한 우리나라 ‘쿠팡’ 사례와 같이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로 참석한 이원덕닫기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형태의 다중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및 독립성 확대, 투입 기준이 아닌 산출 기준의 평가·보상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만큼, 현행 노동법 체계도 「노동(labor)」에 대한 판이 아닌 「일(work)」에 대한 판으로 변화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IT 기술을 활용하는 고숙련 계층의 소득은 높아지는 반면, 저임금․저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직업훈련 내실화와 산업에 대한 핵심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닫기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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