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해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게 됐다.
법류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또는 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어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지원은 채권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대출계약과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 신청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할시 민원·신고 메뉴에 있는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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