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부동산신탁·PF 규제 완화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 확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강화와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4대 과제로 ▲타 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 발굴‧제공 ▲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변화 ▲ 금융투자산업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 ▲금융투자산업의 고부가가치·글로벌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및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나 회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양자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가 존재하므로 특정 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있는 업무처리’를 강조하겠다”며 “기존 회의체에 추가해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하여 면밀히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금융 건전 발전방안 모색…운용사 대형화 방안 마련

나 회장은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투자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나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검·개선해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산업의 중장기발전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나 회장은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증권사 PF 등 부동산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전문사모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독립투자자문업자(IFA)·직판·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업과 관련해서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해 신 수종사업 개척, 규제 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기존 재건축·재개발 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래시장, 주택조합, 도시재생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세제개편…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도 추진

나 회장은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펀드과세에 대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 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협회는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회장은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적 자율규제와 협회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 등의 원칙중심규제 전환에 대비해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 ‘협회 혁신 테스크포스(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면서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과거의 과오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