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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른 기관…선긋기 있을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05-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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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과 맞물린 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며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윤석헌 원장이) 독립성 강화를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며, 그 취지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금융위)는 금감원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와 선긋기, 그것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라며 "앞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혼연일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선이 그어지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금융위 혼자 할 수 없고 실태가 어떤지 면밀히 조사도 해야 하고 사전 연구도 돼야 한다"며 "정책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 선을 긋는다기보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헌 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관심을 끈 이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감독·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로, 금융위·금감원 조직 위상과도 연결돼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윤석헌 신임 원장께서 종전 계속 해오던 말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며 "금감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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