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인사 없는 치안산업진흥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진아 기자] 신규 치안산업 관련 단체 ‘한국치안산업진흥협회’가 지난달 출범했다. 단체 대표권자는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한진 사장이다. 다만, 이사진에는 치안·보안 관련 기업이 보이지 않는 치안 관련 사단법인 출범이어서 업계 일각에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치안산업진흥협회는 경찰의 날인 지난 10월 21일 설립 인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앞서 9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현민 ㈜한진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등기상 협회 자산은 480만 원이다.

협회가 내건 사업은 공공 영역에 걸쳐 있다. 정관 목적사업에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이 위탁하는 사업’,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치안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지원’이 포함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경찰청 치안산업 계획 수립을 돕고, 치안 기술과 제품을 인증하는 일까지 맡겠다는 것이다.

협회 설립 방안은 경찰청 정책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개최한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에서 ‘치안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당시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법인등기부상 협회 대표권은 조현민 사장 한 명에게만 있다. 대표권 제한 규정에는 ‘이사 에밀리리조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표기돼 있다. 에밀리리조는 조현민 사장의 본명이다. 그의 국적은 미국이다.

협회 정관대로라면 이 단체는 경찰청 위탁 업무와 치안 기술·제품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단체 유일한 대표권자가 외국 국적자라는 점은 논란거리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치안산업진흥법안 2건에는 협회 임원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조현민 회장이 협회 대표를 맡는 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치안 분야 민관 협력 창구 대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과거 조현민 사장은 진에어 이사진 명단에 등기돼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진에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노선 허가 및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를 받기도 했다.

조현민 회장 치안 분야 경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진에어 마케팅본부장, 한진칼 마케팅 총괄(CMO)을 거쳐 현재 ㈜한진에서 마케팅총괄 겸 디지털플랫폼사업총괄을 맡고 있다.

업계 대표성 있는 단체인지는 의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치안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39조 원이다. 세계 시장은 2025년 846조 원에서 2030년 1443조 원으로 연평균 1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내 치안산업 기업은 1만5395곳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84.5%가 직원 50명 미만 소기업이라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분야다. 그런데 협회 이사진에는 치안산업을 대변할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협회 이사는 6명이다. 조현민 회장 외에 박희찬 에이션패션 대표,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상택 메쎄이상 부사장, 박광영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물류, 패션, 클라우드, 벤처캐피털, 전시, 학계 인사다. CCTV·보안장비처럼 치안 현장에 장비와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택 부사장은 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 주관사 메쎄이상에서 전시 총괄을 맡고 있다. 협회 주사무소도 메쎄이상이 입주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건물에 있다. 협회 정관에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지원'이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협회명 자체는 국회 계류 법안에 등장하는 협회와 동일하다. 치안산업진흥법안은 2024년 12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2025년 12월 공청회를 거쳤다.

신정훈 의원안은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치안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재옥 의원안은 경찰청장 인가를 받은 ‘치안산업진흥협회’에 경찰청장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협회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먼저 설립된 것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거리를 두는 입장이다. 허가 신청에 대해 법인 요건을 심사했을 뿐, 회장 선임 등 운영 사항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이후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탁 대상으로는 협회 외에 시험·인증 전문 공공기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민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국민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치안 현장의 역량과 첨단 기술·산업의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