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초등 돌봄 재정 분석 연구 착수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지역 내 초등 돌봄서비스의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중구의회 지속가능한 돌봄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초등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방식도 비교해 중구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문영희 의원을 대표로 양은미 의원,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성 의원, 강운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중구 관내 초등 돌봄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과 재정 실태 분석이다. 서비스 이용 수요와 공급 여건을 살피고,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른 자치구와 시·도의 돌봄 재정 운영 사례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구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찾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비와 시비, 교육청, 중구 간 재원 분담 방안도 주요 과제다.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담할지 검토해 특정 재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을 추산하고 다년도 재정수지 시나리오도 분석한다. 중장기적인 예산 소요와 재정 흐름을 전망해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4명을 비롯해 전문위원 1명, 정책지원관 4명, 연구원 3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엄문영 교수의 연구용역 착수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추진에 필요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운영 방향을 찾고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