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촉구에…이억원 금융위원장 “막바지 협의 중”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지금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해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일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 치열…韓, 기초설계도 못 내놔”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국 디지털자산시장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라며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은 미카(MiCA) 등 세계가 디지털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설계조차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STO(토큰증권)와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의 성장세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이 늦어지는 동안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디지털자산 업계는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시장 표준을 모두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며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억원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할 것"

한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추진도 국감에서 언급됐다. 이 의원은 양사의 결합 이후 업비트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내며 “이 시장 전체를 커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이미 관련 내용을 준비해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5개인 원화거래소 라이선스의 유지 여부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이 위원장은 “라이선스 등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흐름에 너무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