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한도 상향에 온투업계 반색 [온투업 재시동 ①]

[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온투업)업계 우수 온투업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수 온투업자에게는 인센티브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 등이 제공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연계투자 이후 커진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 기반을 한층 넓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온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금중개 기능 확대, 차입자 편의 인프라 개선, 신뢰도 제고 등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수 온투업자 기준 예시는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 및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5% 이하이며, ▲자기자본 10억원 이상·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5% 미만일 것과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1회 이상이다.

온투업계는 이번 발표로 사실상 그동안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지난 12년간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일궈온 온투금융 산업 생태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는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자율적 노력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리단층 메우는 공급 통로 열린다

이번 우수 온투업자 제도로 온투업계들의 고객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온투업자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늘어난다.

1200만원 대출 시 지금은 저축은행 한 곳당 48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최소 세 곳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두 곳이 600만원씩 투자하면 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연계투자 참여 기관은 저축은행·지역농협 등에서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어진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신용정보원·CB사와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업계는 온투금융업이 성장과 혁신을 이어가려면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온투업권은 등록업체 46개사, 전체 대출잔액 2조3000억원, 등록 자기자본 요건 5억~30억원 수준의 스타트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5월 저축은행 연계투자가 시작된 이후 온투업권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437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약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국내 가계신용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취급액의 약 90%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로 구성된 온투금융업권은 그동안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자금 공급 확대에 꾸준히 기여해왔다”며 “온투금융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단층을 완화하는 새로운 자금 공급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투업, 시장 신뢰·투자자 보호에 동참

금융위는 연계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손실률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추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 동의로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온투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근거도 신설한다.

온투협회도 불건전 광고 사전검증 체계와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권대영

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온투업계는 단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함께 높이는 온투금융업의 성장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산업 보호를 위한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온투금융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산업의 성장 단계와 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가두리를 한 칸씩 신중하게 넓혀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스타트업들이 함께 만들어온 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