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 받고, 분양 막히고…건설업계 임금체불·대출 연체 눈덩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각종 건설 원자재값 상승·금융비용 증가·분양경기 악화 등의 악재가 겹치며, 건설업계의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종 체불액이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일부 사업에서 조합과의 공사비 갈등 문제가 겹치며 공사비를 아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늘고 있다. 연초 조합의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현대건설의 대조1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 속에 워크아웃(기업회생) 신청에 나선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어음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 관련 임금 체불 현황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질의에 "일부 미지급 금액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산업은행 등이 태영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11월분 임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12월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몇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잘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체불만이 아니다. 건설사 자체도 건설경기 위축 여파로 인해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약 58만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 현재 38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액(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증가 속도는 더 빨라 같은 기간 2조2700억원에서 3배가 넘는 7조원까지 불었다.

작년 말 기준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은 118조3600억원으로, 2021년 말(88조5000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2.5배인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0.86%에서 1.9배인 1.60%로 치솟았다.

작년 말 한국은행 역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하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