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안정이 최우선 목표…범죄 척결, 혁신 추진" [2024 신년사]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 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엄중치 처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거래 상위 IB(투자은행)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전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과 조사지원시스템 마련, 금융감독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전문이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새해를 맞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1년,
순탄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발을 딛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2024년 경제환경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Ⅲ. 2024년 금융감독방향

암초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밝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는
2024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全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여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Ⅳ. 임직원에 대한 당부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맞서
감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금융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의 부담을 극복해야하는 지금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적기일 것입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고,

금융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황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잠재 리스크와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독역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 만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시어
시장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출범 이후 최초로
금융감독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합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도
직원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원의 업무처리방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Ⅴ. 맺음말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잎도 무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금융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려
푸르게 우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청룡이 비상하듯 희망의 기운이 넘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